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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복절 특사

2017년 광복절 사면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복절 특사(8.15)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이 누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어떤 죄목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광복절 특사에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들의 사면이 부각돼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좋은 취지에 맞게 강력 범죄자를 제외하고 가난의 이유로 생계형 죄목들을 짓거나, 아니면 생계형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끌려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상자가 많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은 특별 사면 대상자에서 음주 운전자에 해당하는 죄목은 제외 되었었는데, 올해는 정부의 수장이 바뀜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두고 봐야할 듯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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