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복절 특사(8.15)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이 누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어떤 죄목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광복절 특사에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들의 사면이 부각돼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좋은 취지에 맞게 강력 범죄자를 제외하고 가난의 이유로 생계형 죄목들을 짓거나, 아니면 생계형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끌려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상자가 많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은 특별 사면 대상자에서 음주 운전자에 해당하는 죄목은 제외 되었었는데, 올해는 정부의 수장이 바뀜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두고 봐야할 듯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특별 사면 대상자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로 본인이 선정됐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경찰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사이버 경찰청,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 민원 콜센터 번호 : 182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주소 - http://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주소 - http://www.efi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