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게 1000만원 지원제도? 뭐지?
국방부가 군복무가 끝난 병사들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사 출신 전역자에게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추진의 목적은 합리적 보상으로 장병들의 의욕고취와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향상하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금전적 보상 방식에 관련해 여성 및 보수 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높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된다.
<출처: 한국일보 "전역 병사에게 1000만원 지원 추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군복무에 의해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이니당 부담하는 경제적인 손실액이 약 16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따라서 복무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월을,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비지원 등에 1000만원의 근전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통해 병사가 2년간 지연됐던 금전적 손실액을 돌려준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KIDA는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한다.
모든 군인이 다 되는가?
지원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된다.
어떤 순으로 돈 1000만원을 주나? 방식은 3가지
첫번째 방법은 일시불로 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추후에 교육과 취업,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바우처이니 본 취지에 맞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두번째로,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으로 적정 분배하여 초기 정부의 부담금을 덜어내려는 방안도 제시됐다. , 세번째로는 지원금 대신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군가산점제가 1999년 이후로 폐지됐다. 그 후 군대 의무 복무에 관한 보상 대책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상황이다. 많은 단체와 정치적, 제도적 파급효과가 많은 제도 발의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